1. 기사내용
○ 생수제조업체 절반은 '수질 부적합' 판정
○ 경고,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
○ 최근 6년('15년~'20년)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(11개사)으로 평균적으로 2~3회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부적합 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의 0.01% 수준이며, '20~'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.
○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('21.8.18 총리주재)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학, 구민들이 부적합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.
-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시 영업정지 강화,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.
-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,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,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, 공정거래 위워회 소비자24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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